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경제 사범은 다른 범행을 저지른 사람들과 구별하기도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총수 등은 독방을 권하여 따로 지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의 잘못된 설명이나 고의적인 사실과 다른 설명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다만 협회에까지 그 책임을 묻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부분이 이슈가 되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의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징계 처분을 위하여 그러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의 부모가 혼인을 원인으로 하여 자녀에게 주택을 구입해준 경우에도 그 이후 혼인 기간이 많이 경과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갈취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해당 금전을 본인에게 대여받았어야 하는데 위 내용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양한 원인분석이 가능하겠지만, 범죄현장을 찾아 희열을 느끼거나, 다른 증거를 남긴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형이나 권고형 범위 내에서다른 양형사유를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판사가 정한다는 표현은 적절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모욕성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이미 충분히 사과하였다면 정리하면 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것이고,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게 아니라 사기죄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해당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정상제품인 것처럼 사진을 편집하거나 기망한 경우여야 사기죄가 문제되고,그게 아니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