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로 작성된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는 경우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문제될 것이고,이를 공공기관 등에 작성할 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하여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까지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이 선임하는 경우 다른 피고인까지 그 선정이 미친다고 보기는 어렵고 각 피고인별로 별도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물론 각 피고인이 해당 내용에 대해 일관된 입장이고 모두 국선변호인을 신청한 경우 동일 변호인인 경우가 있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원치않는 개인사정이나 집안사정을 함부로 말하고 다니는 것은,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거부의사표시를 하시고 그럼에도 반복된다면 형사고소 등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보다는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으나,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경위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단이 가전제품을 옮기다가 본인의 과실로 파손된 게 아니라면,파손된 계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구체적인 사건 경위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용돈을 증여 의사로 제공한 것이라면 이에 대해 반환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만,상대방이 악감정을 가지고 다투는 경우 민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을 받을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져 신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어느 정도 기재되어 있으며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위와 같은 표현만 놓고 보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를 잠시 중단해달라고 한 것은 신고취하라고 볼 수 없습니다.동일 건에 대해 상해나 협박으로 변경하려는 것이고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상해진단서나 협박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고 별도로 고소장을 추가 제출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되어 답변드리면,혼인 전에 1년 정도 동거한 사실을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동거에 대한 인식이 변화한 점을 고려하면 해당 사실에 대해서 반드시 이혼을 고민하시기보다 당사자와 이야기를 나누며 서운한 부분을 말해보시는 게 어떨까 조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뺨을 때린 행위 역시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폭행죄의 경우 사안이 경미하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이고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