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모욕이나 명예훼손의 경우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고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에 따라 기존과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갱신되는 것이고,별도로 부동산 중개비에 대해 특약을 정한 게 아니라면 묵시적 갱신 중 해지하였다고 하여 임차인이 반드시 부담하여야 하는 건 아닙니다(물론 임대인이 중도해지라며 중개수수료 부담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해당 부동산의 선순위 채권에 대해서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임대인의 기망이 아님에도 하자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면 일정부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행 권고 결정에 대해서 이의하는 바가 없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시면 되고 다만 확정 전에 변제하신 것이므로 변제사실을 재판부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형사고소도 진행되고 있다면 이후 피의자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 경우에는 위 민사소송의 경과를 전달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폭행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그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에 그칠 것이고 합의금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협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조정에 대한 의사가 없고 해당 조정에 관하여 본인의 의견서를 제출하고 싶다면 그러한 방식으로 제출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상 필요하다면 피해자나 고소인이더라도 그 부분에 협조하여야 혐의 입증 등에 유리할 것입니다.해당 수사를 거부할 수 있으나 거부하는 경우 본인 사건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아 불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도 구체적인 경위나 내용, 반복성 등에 따라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세상에 다양한 부모가 있는 것처럼, 반드시 본인이 잘못한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 전후하여 해당 파손이 발생한 게 아니라그 이전부터 존재했거나 선후가 불분명하다면 말씀하신 파손은 매트리스로 인한 것이라 임차인에게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석궁이나 활의 경우에는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총포법에 따른 규제 대상이 되고 그 소지를 위해서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