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선수의 개인 후원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제한된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해당 협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점에서 해당 협회 규칙에서 그러한 후원을 제안한다면 그에 구속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마사지를 넘어서 해당 행위를 하는 것은 유사 성행위에 해당하여 국내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허위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적극 주장해야 하고 본인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상대방 진술의 허점을 파악해 그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예약 당시 동의한 약관이나 환불 규정 등 고려해야 겠디만배우 차이에 따라 인기도 등이 달라진다면 환불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한 경우에도 국내에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미 과거이고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해당 행위는 처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일 대 일 통화해서 단순 욕설이나 모욕성 발언을 한 경우에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1년이 지나 재작성한 계약서에 특약이나 내용 등으로 묵시적 갱신으로 재작성한 것을 기재하였다거나,임대인과 그러한 대화나 통화를 한 내역이 있는 게 아니라면묵시적 갱신이라고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고 그 경우 말씀하신 3개월 퇴거통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등기 이전의 경우 법원에 신청 후 처리까지 어느 정도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금일 9시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더 기다려보셔야 할 것입니다. 불안하시면 해당 법무사에 문의하거나 실제로 영업하는 곳이 맞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연성이나 특정성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해당 표현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만을 고려하면 되는데 적어도 모욕에는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다만 그 성립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이나 상대방과 관계, 대화 경위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면은 형을 면제한다는 점에서,그리고 복권은 자격정지 등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정지된 자격의 회복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