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그와 별개로 뒤늦게라도 이행하면 계약 해지 등이 문제되므로 그 물건을 보관하며 환불과 동시에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고실제로 출동 등으로 허위신고의 영향이 미친 경우에는 성립하여 처벌된 사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킹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만 PDF 가 공개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운로드하여 단순히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하는 경우 단속일시나 단속 당시의 대략적인 사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구체적인 신고자가 누구인지는 공개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재산 증식에 대해 상대 배우자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고 다른 방식으로 공동 재산의 유지 관리에 기여했다면 해당 부분도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수리 등을 이행하지 않아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어 계약 이행이 불가한 게 아니라면 당장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긴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기본적으로 민사사안이므로 그 지급을 구해야 하나,의도적으로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사기 고소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층간 소음을 발생하는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민사소송으로서 별도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한편 불법건축물의 구조로 인하여 그러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라면 건물주 내지 임대인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여야 하나 이 또한 거부하는 경우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가 운송장 번호 등 제시 없이 차단하였다면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 맞습니다.계좌번호와 성명을 아는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하고,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사기에 대해 신고하거나 인근 경찰서에서 신고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규정상 그 설치가 제한되어 있는 점이나 이를 어기고 이용하여 역류 등으로 피해를 입히는 점 등 고려하면직접 설치하여 사용 중인 자가 손해배상청구의 상대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