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일률적으로 교복이라고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른 정보가 결합되어 교복이라거나 아동 청소년이라고 인식되어야 아청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이중 처리는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횡령 내지 배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피해금액 정도로는 구속 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조리를 넘어 요리가 필요한 음식 역시 관련 인허가를 거치면 푸드 트럭을 통해서도 영업이 가능합니다.주로 문제가 되는 건 해당 인허가 없이 세금 신고 등을 거치지 않고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행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의 경우 선고기일에 반드시 출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판결문을 송달 받아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관에게 송달 주소지 변경에 대해서 요청을 해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본인 전입 신고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곳에 전입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별도로 서류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보통 상대방과 민형사상 이의를 더 이상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신고하도록 한 것은 1998.입니다. 이전에는 외국인토지법을 별도 운영하였으나 취득신고제로 변경하면서 본격화되었습니다. 취득 자체를 제한하기보다 부동산 취득 목적이나 보유 수, 취득과정에서 재무건전성 조사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주소지를 특정해 관할이 이전된 것일 수 있습니다.우편은 해당 절차 진행상황에 대한 것으로 중간에 통지하는 경우가 간혹있지만 주로 사건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때 통지되는 걸 고려하면 1~2회 정도입니다.우편 송달주소지에 대해서는 당초 신고하신 경찰서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은 이를 선고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는데,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가 선고 후 파산재산에 속한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채무자가 파산선고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후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파산선고후에는 파산재산에 속한 재산에 대해 채무자가 법률행위에 따르지 않고 권리를 취득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게 됩니다.파산 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변제와 관련하여, 파산선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채무자가 패산자에게 변제한 경우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또한, 파산채권에 기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행해진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식회사 등이 소요한 골프회원권 역시 하나의 법인명의 자산에 해당하고 무형자산으로 분류될 것입니다.또한, 기말감사 시점에 회원권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금융자산에 포함하맂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