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반 사기의 양형기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나,조직적 사기로 인정되면 더 가중처벌됩니다.피해금액 정도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어가 섞여있어도 제3자가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면 통매음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위와 같은 표현이 나오게 된 경위나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전체적으로 서로 욕을 하는 분위기에서 나왔다면 모욕취지로 인정될 수 있고, 이 경우 통매음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표현만으로는 모욕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고,게임 내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부동산업자가 그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이후라면,횡령이 성립할 수 있으나 아직 독촉단계이고 실제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면 형사고소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사업체와의 관계에서 소개한 사람이 지급받은 것이라면공무원이나 변호사와 같이 법에서 어떠한 명목의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쿠팡의 주요 매출이나 거래처는 한국에 있습니다만,상장된 곳이나 미국 본사 위치, 지분 소유는 미국에 있습니다.다만 본사 위치나 상장, 거래처 등으로 기업의 국적을 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 사건은 돈을 돌려받은 경우에도 취하할 수 없고 사건 초기 단계에 고소인 조사도 전이라면 각하가 가능할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통 관리규약에 인원에 대해서 정하였다면의결정족수에 대하여 규정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까요,없다면 지자체의 표준 관리규약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의 없는 위치추적은 이혼사유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어떠한 설명 없이 위와 같은 태도로 나온다면, 동의없는 위치추적이 형사처벌 대상인 점을 설명하며 중단하도록 타이르는 방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을 수가 없어서 맞서 싸운다는 게,적극적인 공격행위를 의미한다면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