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의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기본적인 규율을 정할 수 있고,각 개별사안에 따라 개별법을 통해 구체적인 금지나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혹은 지원을 정할 수 있고 이러한 법률은 제도를 통해 직접적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법과 제도는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변화해야 하고, 제도가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에서 사회구성원의 피드백을 받아 변화할 방향이나 지향점을 맞추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기 노후화로 인한 것이 명확하다면 임차인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한 임대인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임대인이 이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과 협의하시어 미리 보증금에서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해두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추후 상대방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 자료로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그렇다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에 대해 무고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건 앞선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무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혹은 헌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에 대한 최종적인 법률적인 해석 내지 판단을 하게 되는데,말씀하신 이유로 국회에서 담당을 하게 된다면 사법부의 강력한 권한을 입법부에서 담당하게 되면서 삼권 분립이 문제가 될 뿐이 아니라, 사법부에서 입법부를 견제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특약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이 성립한 후에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후 당사자 합의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해나 살인 미수에 해당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기 때문에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이유를 확인해 봐야겠지만 수술 중 과실로 인하여 대학병원에 이송되게 된 것이라면 기존에 수술을 진행한 병원에 의료 과실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료기록부나 씨씨티비 확보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 과거에는 처벌이 경미하였으나 말씀하신 정도였다면 벌금형에 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도움을 받게 되더라도 해당 담당 변호사가 성실히 수행할지 여부는 제가 답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모욕이나 폭행의 경우 다른 전과가 있는게 아니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업무전반이 휴정기를 맞아 중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절차도 그전에 송달이 명해지는 게 아니라면 그 이후에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