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몰랐지만,전대자 자체에 동의한 점이나 이후 사과받고 허락한 점, 허락한다는 사실을 알린 점에서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여도 위 사정 고려하면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지급 의사 없이 카카오톡 계정을 받아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계정으로 어떠한 범행을 저지른 경우 이를 대여한 사람 역시 방조범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인지되었다면폭행사건과 별개로 음주운전도 처벌받게 될 것입니다.같은 행위로 이루어진 범행도 아니어서 둘 중 하나로 정하여 처벌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기범행의 특성상 이미 피해금을 여러 계좌 등 수단을 거쳐 은닉 또는 소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일반적으로 피해금을 반환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적 단체나 모임이라는 점에서 퇴출의 근거가 부당하거나 빈약하다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에도 수사 과정에서 고문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암암리에 권력의 비호 아래 행해졌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 허위 매물로 손님을 유도한 후에 다른 매물을 소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동산광고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기존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므로 기존 계약서에 중도 해지시 복비를 임차인이 부담한다고 기재된 경우에 위와 같이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속 받은 재산의 경우에도 그 이후에 부부가 공동으로 관리하며 증식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10년이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공시 송달을 통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