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 폭행죄 징역형의 집행유예 가능성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인데요. 모욕, 폭행을 당했는데 법률구조공단을 선임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 아래에 적겠습니다.
중위소득 150%이하가 아니더라도 비용만 지불하면 해당 공단을 변호인으로 선임할수 있나요? 또한, 이 경우 변호사님이 성의껏 잘 해주실까요?(복잡한 사건의 경우 여러명이 상의해야하지 않나 싶어서요)
가해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충분히 가능한가요? 상대는 고등학생입니다.
최고평점(5점) 및 좋아요 무조건 해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리며 지나치지 마시고 답변 꼭 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공단은 비용을 받고 선임을 해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비용을 납부하시려면 공단이 아니라 일반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모욕, 폭행을 당했다라는 기재만으로는 피해가 어느정도인지, 가해자의 전과가 있는지 등을 알 수 없어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는 정로만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단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위소득 150% 이하가 아니라면 선임이 어려울 가능서이 높습니다. 소득요건에 대해서 법률구조공단으로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무래도 공단의 경우에는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보다는 성의껏 사건진행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나 복잡한 사건으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경우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모욕과 폭행이라면 보통은 징역형은 잘 선고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형 300~500만원 수준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건의 정확한 경위나 내용, 피해정도를 알아야 더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형사고소의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고 도움을 받게 되더라도 해당 담당 변호사가 성실히 수행할지 여부는 제가 답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욕이나 폭행의 경우 다른 전과가 있는게 아니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