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으로 고소 된다면 무고 입증 가능할까요?

Question

며칠 전 클럽에서 만난 이성과 원나잇을 하였습니다.

클럽에서도 계속 같이 놀았고, 중간에 나와서 같이 흡연도 하고 편의점도 다녀왔습니다(이부분 cctv에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둘이 클럽에서 나와 2차로 맥주 마시고 숙박업소로 향했습니다.(가는 길에 손잡고 다닌거, 팔짱 낀거 길거리 cctv에 있습니다)

그러고 정말 혹시 몰라 방값은 여성분이 계산하였고 녹음도 혹시 몰라 해두었습니다. 근데 이 녹음에 성관계를 긍정하는 말은 따로 녹음되지 않았고 성관계 이후에 서로 왜 마음에 들었는지, 여성분이 저를 자기 테이블로 부른거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숙박업소에 들어가기 전 스킨십도 다 찍혔고, 방값도 여성분이 계산했으며, 성관계 후 서로 마음에 들었다는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면 무고 입증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기재된 사실관계가 증거로 증명된다면 상대방이 고소를 한 내용은 허위사실로 무고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모두 입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추후 상대방이 강간이나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위 자료로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에 대해 무고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건 앞선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도 무고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