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현장에 대해서 서로 차량번호가 나오게, 접촉부위나 차량위치를 고려해 영상 촬영을 하셔 증거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 또는 협박으로 돈을 달라고 하는 경우에 공갈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소 제기 전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공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겸직 금지의 취지가 다른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아르바이트 역시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단지마다 엘리베이터 냉방에 대해서 별도 관리 주체를 두고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였고운전자는 안전거리와 속도제한을 준수하는 등 안전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전하고 있었다면,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내용으로 연락을 요청하는 것만으로는협박죄 등이 성립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체가 된 후에 독촉 절차를 거치고그럼에도 변제하지 않아야 압류로 나아가는 것이므로 한달만에 곧바로 압류까지 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한국의 치안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수준이고,과거와 같은 폭력배 형태의 범행은 CCTV 등으로 쉽게 식별가능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번에도 찾아가기 어려우시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도 방법이나,현재 임대인이 부동산에 위임하였다면 본인도 부동산에 위임하는 건 추후 계약 내용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기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단으로 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나 이는 형사고소 대상은 아닙니다.그러나 도용한 사진을 사용하는 방식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