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처에서 CCTV 확보가 명확하다면 한두달 내로도 피의자 특정이 가능합니다. 합의금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적정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제시해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 임차인과의 계약 과정에서 위 특약이 기재되었는지, 아니면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일단 사전적 정의를 고려하더라도, 오븐 등이 집기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전이나 유가증권이 대표적이며 채무 내용에 따라 곡물이나 기계 등도 공탁대상이 될 수 있으며, 다만 공탁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민4법에 대하여 법률안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자 이에 대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위 시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공정거래법)에서 그러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같은법 제21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영업전부의 양수 2. 담보권의 실행 또는 대물변제의 수령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출자를 한 회사는 그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가 그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20.>제31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병에 대해서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전자는 합병절차에 대한 것이라면 후바는 합병과정이나 합병에 대한 규제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적법 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 취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國籍)을 취득한다. 1. 출생 당시에 부(父)또는 모(母)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棄兒)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전문개정 2008. 3. 14.]국적법은 위와 같으므로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 아니라면 한국 국적 취득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간이귀화 등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인데, 전과나 병력,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나 위 기재하신 낙태 강요 등도 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고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되지 않을 뿐입니다.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세상을 떠난 경우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없어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하게 됩니다.제가 권유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것이나 그러한 사실을 감당하는 것이 매우 힘드시겠지만, 교내 인권위나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아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폭행은 피해자의 상해 여부는 처벌 조건이 아니라 양형에 반영되는 것이고,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위와 같이 법정형을 두고 있습니다.그러나 형법 제260조 제3항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은 누가 그러한 불법프로그램으로 계정 정지를 유발한 것인지 확인해 최종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다만 판매자로서는 구매자가 귀책사유없이 그 이용이 어렵게 한 것에 대해서 환불 등 책임이 인정될 것이고, 협의가 어렵다면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