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양제 등은 온라인 중고거래도 제한되는데,위 기재된 바와 같이 판매권자만 판매할 수 있기에 중고거래 금지물품으로 분류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곳은 의뢰인에게 보여주고 확인을 받아 내기도 하고어떤 곳은 그냥 내기도 합니다.사안이 간단하다면 컨펌 없이 제출할 수도 있으나 저는 의뢰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뉴스나 기사의 제목은 자극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무직남성이 범죄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는 건 금시초문이고 통계적으로 입증된 바도 아닐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측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측정을 거부하거나 도주하여 음주하여 측정의 정확도를 낮추는 수법이 문제가 되는데법 개정으로 그러한 악용 사례가 사라질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슴을 밀치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폭행죄는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나 현재 보호관찰중이고 전과도 있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산적 가치를 가진 동산 역시 당연히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다만 다른 재산과 달리 재산적 가치를 보통 잘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 여부가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도박을 제공할 목적으로 한 도박장 개설 및 운영은 도박장소등개설죄에 해당할 수 있고도박죄보다도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체적인 정황이나 상대방 발언을 고려할 때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유도하는 공갈수법으로 보입니다.사안은 위 대화만으로는 통매음이 실제로 성립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유지가 아니라면 개인 파라솔을 설치 후 이용하고 철거하는 것이라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것이나 지속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철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심검문도 강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불응할 수 있으나,경찰로서 혐의가 인정되거나 현행범으로 보이는 경우 체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