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무가 담보부채무인지 아닌지에 따라 10억원에서 15억원 이하여야 하고,채무초과상태에서 변제가 어렵고 정기적 소득(사업이든 근로이든)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고 다만 자산이 많아 채무초과가 아니라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한편, 자산이나 소득을 고려해 변제금을 정해지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입장에서 경찰단계에서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게 아니고 오히려 가해자가 필요할 것입니다.검찰단계에서 형사조정이 가능하고 그게 어렵다면 공소 제기 시 배상명령 신청, 그 이후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제기 시 보험을 통해 선임료 등 지원이 가능한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급한 경우 캡처부터 하셔야 하나, 해당 사진의 홈페이지 주소나 아이피 등이 기재될 수 있게 PDF로 출력하여 확보하두셔야 하고,상대가 글을 수정한 경우 해당 커뮤니티에 문의하여 수정 전후 차이나 수정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알바생 과실로 잘못 제조한 경우라면 민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고 다만 그와 별개로, 횡령이 문제 될 수도 있으나 잘못 제조하여 폐기하기보다 본인이 취식한 경우라고 한다면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실제로는 퇴사 과정에서 사업주와 다툰 후 사업주가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형사고소하는 사례도 빈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 여부는 담당 검사가 정하게 되는 것인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공소를 제기하게 됩니다.형사 사건 내용에 따라서 주요 증거는 다를 수 있지만 고소인 진술이나 목격자 진술, 혐의를 인정하거나 추정하게 하는 피의자의 진술 등도 고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매음헌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상대방이 불쾌감을 표현한 경우 그 이후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았다면 위 표현 정도로 통매음이 성립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고소하더라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경찰서 사진은 다른 사진을 도용하거나 미리 준비한 것일 수 있고 고소장이라고 보여준 건 임시신고 접수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설령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라도 추후 그 혐의를 다투어야 하기에, 통매음헌터일 가능성을 고려하면 무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위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대출에 대해서도 취소를 할 수 있고,이는 대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은행에 취소의 의사표시를 전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간주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법률적으로 간주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어떠어떠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말씀하신 상황에 대한 간주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상대방이 학생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냈으나 본인이 성인이라고 한다면, 성인이라 생각하고 대화를 하셔도 될 것이나,상대방이 추후 사실은 성인이 아니라며 아청법 위반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상담사들이 분양계약을 하여야 인센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허위로 안내하거나 혼동을 할 만한 발언을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해당 상담사가 중도금을 계약자가 납부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점은 입증할 수만 있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할 것이나 그것이 어렵다면 분양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해지를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송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로서는 무변론 선고 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다투지 아니하면 원고승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민사 소송의 경우 형사소송과 달리 출석하지 않는다고 하여 출석을 강제하진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처음부터 송달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공시 송달을 통해서 사건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