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절도 등의 경우 국내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데해당 행위가 그 외국인의 본국에서도 처벌 대상이라면 본국에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기존에 집행된 한국에서의 형을 고려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키즈존의 경우, 해당 사업주의 선택이라는 점에서 존중이 필요할 수 있고 특정 소비자의 니즈에 부합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나,저출산이 문제되는 사회에서 자녀를 동반한 입장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아이를 배척하는 분위기에 일조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그것이 변호사 업무와 관련된 것인 경우에 변호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징계 수위 역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와 형사처벌을 이루어졌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계약 당사자에게 반환하는 것이나 부부인 상태에서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추후, 이혼 등으로 당사자들이 더는 공동 재산으로 영위하지 않는다면, 재산 분할에 따라서 지급하거나 임대인으로서는 공탁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 사건으로 인한 채권이라고 한다면 개인 회생 대상이나 워크아웃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상대방이 미납하는 경우 합의서를 파기하는 것인데 다만 합의금을 지급받는 입장에서 미납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을 구하면서 파기를 주장하지 않는 것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협의가 된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작성하여 하는 건 아닙니다만,부동산을 통해서 작성하게 되는 경우 중개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임대차 명의 변경이 어려운 경우 말씀하신 것처럼 전입 신고를 한 경우 추후 본인이 거주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추천인으로 입력하여 가입한 사람을 기망한 것은 명백해 보입니다.그러나 기망에도 불구하고 회원가입한 행위가 그 사람들의 재산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에 해당하진 않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방치하고 있는 것이 부작위로 사기가 성립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신용불량상태가 되는 경우, 그 사유(연체나 채무초과 등)가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며 하락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 역시 즉시 이행이 청구될 수 있고 추가적인 대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고려해야 하고, 그러한 절차를 거친 후에도 정상적인 신용활동을 하여야 그 점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아냥대는 댓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에 따라,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고,유명 운동선수에 대한 것이라면 특정성이나 공연성은 인정될 것입니다.다만 실제로 모욕이나 명예훼손성 표현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선수가 고소하여야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려면,환자가 말씀하신 상황에서 실제로 상해를 입게 되었는지,그리고 환자의 왼쪽 어깨가 걸리게 된 것이 본인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내용만으로는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시트가 본인쪽에 걸리게 된 부분이나 그 이후의 조치가 과실로 볼 수 있어야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것입니다.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치료비 등 손해배상에 대하여 부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