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문자나 대화로만 하였고 이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면 번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본인은 위 사건의 조사에서 이미 당시에 취하하기로 하고 돌려준 사실을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친부에게 친권이나 양육권이 정해져 있는 상태라면,이를 변경하려면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반려동물에 대한 무례한 표현으로 보이나, 해당 행위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징금은 해당 사업체에 부과되는 것이므로 1차적인 납부주체는 사업주일 것입니다.이를 교육대로 이행하지 않은 알바생에게 일부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이므로 소 제기 전에 조율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고거래라는 점에서 위와 같은 거래과정이 명확한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다만 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으로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특히 캡쳐사진을 통해 구체적인 사진을 올리지 않고 실제 내용이 설명과 다른 부분은 상대방에게 불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함 내용에 따라 사칭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나,모든 사칭이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만 전문자격사나 실존 기관의 직원이라고 사칭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관련법 위반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역시 과거부터 노예제가 존재해왔고 주로 권세가에 속하였습니다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사노비와 공노비로 구분되기도 했으며 이후 근대화와 더불어 노예제가 폐지되면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비용의 주체는 관리사무소가 아니라 열람을 청구한 사람이 될 것이고,48시간에 대한 조회 부분은 관리사무소와 조율해야 할 사항입니다. 명확히 법정된 부분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기의 내구연한을 고려해야 하고,해당 막힘의 원인도 임차인이 아니라면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은 상황에서 임차인 책임으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문자 내용이나 보낸 기간 횟수를 고려할 때 위 정도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