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본과 동일한 경우에는 복사본이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대해서 편집 가능성이나 위조에 대해서 상대방이 항변하는 경우에는 원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해당 사업체를 그대로 양수하는 게 아니라면 기존 고객에 대한 책임까지 부담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내용을 작성해서 합의서를 작성해두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서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문의를 하시는 것이라면 자문의 영역이기 때문에 별도 상담에 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판단 사례를 고려할 때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본인 실명이나 거주 지역 연락처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폭행이나 스토킹 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바,무엇보다도 형사사건의 경우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거나,CCTV 등을 통해 그러한 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셔야 합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담원 통화를 토대로 다퉈볼 여지는 있지만 페이지에도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로 인해 업체 측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득 등이 문제될 수 있어 그 비용 지급을 다투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장을 청구하고 검찰에서 그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까지 일주일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하고 기본적인 사건 진행 고려하면 해당 사건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경과를 지켜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거절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것만 확인된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제삼자로서는 알기 어렵고 언론 보도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별개로 본인이 힘드신 부분은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특정 기업에 대해서 비방등을 하는 경우에 오히려 형사책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성에 유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라도 특정성 인정 여부는 표현 당시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제 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친구와 게임을 하고 있었던 우연한 사정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녀가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면위와 같은 경우에도 직장 등 사유로 부득이 따로 전입한 것이기에 11가구)로 판단하게 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