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전화를 전체 차단하신 것이고 중요한 전화는 다른 형태로든 연락이 오겠지만 반드시 그러하다든가 하는 부분은 적어도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합의 위하여 연락이 올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나 이미 사건이 공소 제기된 상황에서도 그 전까지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애초에 합의 의사나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감안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배상명령 신청은 해당 사건 유형의 경우 각하될 가능성이 높아 민사송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실제로 폐지가 되지 않는 이상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고 입법부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도 그러합니다. 배임죄란 재산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미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데 주로 기업과 관련하여 그 임원이나 직원이 그 임무에 반하여 손해를 입힐 때 문제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질문을 작성해 주셔야 답변이 가능하고 현재 기재해 주신 내용은 본인 의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이 어렵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공정성을 상실한 부분이 문제되는 만큼 엄격한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상황이라면 행위 정도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에 다른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온 상황이라면 소년원에 송치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소년분류심사 역시 본인이 정상적으로 생활해온 상황이라면 그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증을 작성하는 건 방문하여서도 가능하고 미리 준비된 내용으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공증 사무소에 문의를 해 보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당사자가 협의가 된다면 사업 종료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위와 같은 금원에 대해서 부담을 정하는 내용으로 공증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서 공증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보이고, 오류라고 주장하면서 피해금을 계속하여 입금하도록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더는 피해금을 지급하지 마시고 기존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하셔서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은 전형적인 차용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본래 사용 목적을 알았다면 상대방에게 대여하지 않았을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사기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기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당연히 대여금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민사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멸 시효가 완성된 게 아니라면 단순히 지체되었다고 해서 그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명확하게 그 처분권자가 지급하겠다고 한 경우라면 미지급하더라도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안타깝게도 단순 채무 불이행에 대해서는 경찰에 신고하여도 도움을 받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입니다. 해당 사안이 경찰 신고가 가능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거나 차용 목적을 기망한 경우여야 하고 본인과 같은 피해자가 다수 있다면 그 입증이 용이할 수는 있고 소액 여부는 형사상 책임을 묻는데 결정적인 요소는 아닙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