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 부분이라면 그 당사자의 서명이 필요할 것이므로 매도인 도장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연락 내용을 속여서 확인한 후 제3자에게 말하고 다닌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품 보관 중인 점을 가게 홈페이지나 외부에 게시하여 안내하는 방법으로 찾아갈 수 있게 고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 구제나 중재 요청하시기 바라고 사진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수개월이 지나 청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다투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위와 같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제로 상대방이 고소하게 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의도가 '곧 휴가이니 행보관님한테 잘해라'라고 항변하시더라도 유효한 항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운송 과정에서의 파손으로 보이고 이는 운송을 위탁한 해당 항공사에 책임을 물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항공권 예약이나 위탁 당시 동의한 약관 내용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서 그러한 내용을 안내하여 계약을 진행하게 된 것이므로 적어도 이를 신뢰한 임차인의 과실은 없다고 보여지므로부동산중개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중개수수료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점에서 사형을 구형하는 것도 가능하나 다른 양형요소나 양형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사형을 구형하거나 선고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사업자이고 1인 기업에 해당한다면, 그 대표 개인 채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재산의 가압류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다니던 회사가 폐업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럼에도 두고 온 물건이 있다면 요청을 할 수 있으나 이미 해당 물품을 이동하거나 폐업하면서 사업장을 정리한 경우라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