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소명을 요구한 것이라면 아직 고소 전인 것으로 보이고,고소 여부는 해당 기업에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소명을 바탕으로 고소 내용이 구체화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암표 판매에 대해서는 공연법위반이나 경범죄처벌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비교적 경미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지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가령 유지조건부로 사은품 등 혜택에 대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사기관이나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실명과 사는 지역만으로는 특정성을 인정하지 않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위이자 성범죄라는 점에서 최소 전학처분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보수를 구하는 소, 하자보수 하신 후 그 비용을 청구하는 소 중 하나를 제기하여 다투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양형으로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처분 자체는 민희진씨에게 유리하게 마무리되었고추가적인 분쟁은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내용을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으로,제3자가 보기에도 비방 목적보다 한계를 서술한다는 저술목적에 부합하여야 성립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취지 회사 정보 전달을 자제하라는 것에 그친다면,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과도한 제재를 고지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