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고죄가 처벌이 약한 건 기본적으로 무고에 대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 자체가 낮은 편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출금을 포기하고 그 돈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라면 무시하여도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심한 욕설로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기구가 꽉차있었다면 확인못한 과실이 있어도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다만 센터에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 경우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파일 해당 파일 이나 내용 등이 실제로 수사기관에 고발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경우에도 1-2개월이 걸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직후에 법정 구속이 되거나 법정 구속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그때 교도소에 수감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동차로 사람을 충돌한 경우와 같이 처벌되진 않고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느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욕설을 다른 사람들도 실제로 들을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공연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변경하지 않아 알림이 왔고 거기에 있는 이메일로 상대방에게 안내한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이전부터 마디모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사건도 급발진을 주장한다면 국과수 감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