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이란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필요할 때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변호인으로서,국선을 전담으로 하는 변호인과 사선과 국선을 겸하는 변호인이 지원하여 그러한 사건을 수행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자와, 이를 무단 점유하는 자 사이에서 법률관계에서그 점유권원 없는 자에게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구한다는 점에서 사인으로서 법률행위로 보아 민사소송이라고 봄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에 대하여 서로 수사를 통해 주도하려는 경향이 있고,관할이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기관에서 수사중인 것이나, 상설특검으로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천장에 금이 가는 것에 대해서 원인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임차인 책임일 가능성은 낮고,임대인에게 하자 보수를 요청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재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해진 기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사건에 따라서 그 진행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고형사사건의 경우,불구속 사건으로 진행되면 수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특히 무죄 선고 후 검찰에서 항소 후 빠른 진행을 원하지 않아 더 지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배송받은 직후 고장난 상태였다면 그 판매자에게는 환불이나 교환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 헌법과 국회법을 고려할 때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각 국회의원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유만으로 탄핵을 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2. 탄핵(彈劾)의 심판3. 정당의 해산심판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대부분의 사건은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실종신고 등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한편, 법원 등기가 온 것이라면, 민사소송이나 형사사건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물청소를 한 부분에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상계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험 외에 추가적으로 소송으로 다투게 되는 경우 실익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일단 보험 범위가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이고 본인 수술비나 간병비가 어느 정도인지를 비교하여 소송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