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기가 사용한 돈까지는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에 대하여신고하기는 어렵고 손해배상청구 대상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경찰서 민원실에 방문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되나, 해당 사안은 목격자의 진술도 필요할 수 있고 일단 해당 가해자가 누구인지 특정이 어려워 이를 특정할만한 단서를 확보하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선 판결이 유죄판결로 확정되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위 나목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개수수료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동일한 취지로 당사자가 작성하는 것이라면 발생하지 않으나 중개인을 통한다면 법정요율이 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출금을 위해 추가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전형적인 사기 수법의 하나입니다.형사고소 또는 신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섣불리 해당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면 과실비율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현장이 보존되지 않아 불리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명확히 합의하거나 사안 자체가 명확하다면 옮겨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결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표이사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실행위자가 아니라면 대표이사에게도 책임을 묻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저속도로 주행하는 경우 과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고 고속도로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단속카메라는 주로 과속을 대상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외부음식 반입으로 인하여 PC방 사업주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게 어떤 법률에 대한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반입금지는 해당 PC방마다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