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통 스토킹이든 재판까지 가고 재판 결과가합의금 나오는거면 바로 그즉시 줘야대는건가요?
보통 스토킹이든 재판까지 가고 재판 결과가합의금 나오는거면 바로 그즉시 줘야대는건가요? 합의금지불해야대나오 천나어면 천 한번애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지급시기 역시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수회에 분할하여 지급하시는 방법도 실무적으로 많이 있기 때문에 합의하는 내용에 따라서는 분할지급도 가능하겠습니다.
한편 만약 재판에서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벌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고 해도 벌금 역시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검찰청으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 형사 소송에서 별도로 합의금을 정하지 않고 배상 명령을 인용하거나 민사소송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판결 확정 후 상대방이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압류 및 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