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그 글에 따라 성기사진을 보낸 것이라면말씀하신 것만으로는 통매음 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위 내용만으로 상대방 의도까진 알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즉결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일 것이고 초범이고 피해정도를 고려하면 10만원 이하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운전의 경우,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므로 비교적 경미한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에 대해서 현재로서 알기 어렵고 사건 관계인이 아니라면 더더욱 그러합니다.해당 사고 관련하여 블랙박스 영상이나 차량을 가지고 급발진 사고인지 감정을 실시하여야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으로 보이는데, 신발의 비용과 소정의 위자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연락하여 제출 등 논의하셔야 하고,해당 증인신문기일에 그 증거를 제출하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에 대하여 수사원칙에 위배된 위법사항이 입증된다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를 놓고 보면 결국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문제될 수 있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은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이상 위 인상을 요구하기 어려워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으로는 어떠한 범행에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만,대부업체에 해당 인적사항이 전달되었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연락이 오지 않도록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