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그 손해를 주장하는 자가 그 손해의 내용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나,의료소송은 그 정도를 완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환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건 맞습니다.

상대방 청구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목적물 반환 후 보증금 반환을 구한 경우 패소하면 이자까지 부담하여야 합니다.전부 패소 시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에 따라 변호사선임료도 일정 부분 상대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조정 결정을 송달 받은 날로부터 2주입니다. 다만 조정 기일에 참석하여 강제 조정이 되어 그 자리에서 내용을 고지받았다면 그날로부터 2주일 것입니다.

상대방의 얼굴을 함부로 찍는 것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긴 어려움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밀어서 다치게 하였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이나,다급하게 자나가다가 밀쳤다거나 부주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게임을 하면서 누구에게 욕을 하는지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단순히 친구들하고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하는 것이라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 처벌 대상이 되는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인의 손해배상책임과 별개로상대가 새 기기를 요구하는 만큼, 손해의 입증을 해야 하고 사용하던 기기와 구매영수증의 제공이 없다면 그에 응하긴 어렵습니다.

모욕의 당사자가 된 부모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할 수 있고다만 촉법소년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돈을 빌린 후 연락두절하였다면충분히 사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므로 형사고소가 가능할 수 있으나, 피해자들과 공동 대응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