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주거지에 대하여 사람마다 한 곳에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고두분이 공동명의라면 각 집마다 한 명씩 전입신고를 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절도죄에 대해서는 합의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말씀하신 것처럼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반드시 합의해줘야 하는 건 아니고 피해자의 선택입니다.

A가 잘못 안내하고 판매하였고,미고지된 부분이 거래의 중요내용이라면 C로서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채권양도 역시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채권을 양도하는 행위에 해당하면 사해행위에 따른 취소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그 이전에 계약종료하고 퇴거하기로 하거나,계약 해지 통지 후 3월이 경과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되므로 통지시점에서 3월분 임차료를 지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릿세를 요구하는 사람이 요구할 권한(소유권이든 사용수익권이든)이 없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고,퇴거를 요구하는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행의 경우 상대방이 이미 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로서,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배상명령 신청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청구하여야 하는 건 맞습니다.

구토에 대해서 앞선 상처로 발생한 것이어야, 그 검사비용이나 추가 치료비용에 대해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 맞고,결국 원만한 협의가 어렵다면 상대방과 법적 공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해당 구조물이 안전성을 결여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해당 볼링장에서 책임을 부인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 과실이나 손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위조지폐를 직접 만들거나 한 게 아니고, 우연히 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중에 들어온 것을 모르고 사용했다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