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임대차계약 등은 그 승계를 거부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고지해두시고 새 소유자에게도 고지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혼관계 해소를 통한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나이를 담보하려면 결국 가등기를 해두어 상대의 처분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추월차선이므로 원칙적으로 앞 차를 추월한 후에 2차선으로 복귀하여야 합니다.다만 2차선이 막혀서 변경이 어렵다면 주행하여도 교통법규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면그 이후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새로 쓰기로 했다고 하더라도 번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차량이 고급 차량이라는 것만으로는 불법으로 토토를 운영한다고 신고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본인이 민증 없이 해당 티켓을 양도받을 수 없음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그 티켓을 사용할 수 없다면 돈을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반환 없이 연락을 차단하는 것은, 오히려 사기죄로 고소되었을 때 불리한 정황에 해당합니다.

범죄경력에도 나타나지 않고 선고유예의 경우 그 기간을 어떠한 범행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것이므로 이제와 그 기록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카드를 전달한 다음 손님이 그 돈으로 결제된 사실을 몰랐을 가능성도 있기에 경찰 신고 후에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피해금 변제는 가능할 것입니다.

소유자도 아니고 사용권자도 아니라면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미 소유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허위영상물등 제작반포에 해당하여 반포하지 않고 제작만 한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됩니다.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