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송달일이 오늘이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송달된다고 할 것이므로12. 17. 이내에 고지될 것으로 보입ㄴ디ㅏ.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종 업종에 대한 제한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협의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위와 같이 정한 경우에도 그러한 제한을 임대인에게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표현 정도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워 보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경멸적 의사 표시가 모욕에 해당할 것인데 위 정도로는 기존 사례를 고려하더라도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목욕탕에서 빈대가 나온 경우 관할 부서에서 조사가 이루어져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시정 조치부터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약식 명령문을 송달 받으셨다면 그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납고지에 관한 통지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정식재판 청구 여부와 무관하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회전하여 이미 해당 차선에 진입한 후에 후방 차량이 충돌하게 된 것이라면 후방 차량에게 과실이 더 높게 인정될 것이나 사고 위치나 신호, 과속 여부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식재판청구 여부나 그 기간의 도과를 기다리는 것(즉 약식명령이 확정되는지 여부)과 관계 없이 약식명령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납고지서 통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대일 쪽지로 보낸 내용을 친구와 함께 봤다고 해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고, 함께 봤다는 것 역시 상대가 입증해야 할 부분입니다.두번째는 신고와 무관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사비로 구매한 부분이라면 그리고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임대인이 응하지 않아 그렇게 구매하게 된 것이라면 본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퇴거할 때 가져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임대인이 이사를 요구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부할 때 그 의사에 반하여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한 번 인정됩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그 이전의 당사자가 계약 해지를 원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 횟수에 관계없이 행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