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송 구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소송 진행에 대해서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위와 같은 안내를 받으셨다면 이미 그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로 보입니다 개인이 진행하는 경우에 직접 소송을 진행하거나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 뿐만 아니라 현재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아 공방이 예상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거 시기가 위와 같다면 임대인은 일할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만 청구를 해야 하는 것이고, 월세 전부를 지급 요구하는 것은 퇴거 예정인 기존 임차인으로서도 다툴 수 있습니다.본인이 직접 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임대인에게 반환을 구하셔야 하는데, 임대인이 자신의 책임을 다투면서 그 지급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민사 소송으로 다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대상 채권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책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공증을 한 이상 그 공정증서를 본인 의사에 반하여 회생 대상 채권에 포함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만 가지고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는 관련 법령이나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데 당사자의 행위 내용이나 인적사항이 포함된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개개인이 신고하는 것이 어렵고 단속이 미비한 부분이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처럼 합승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불법으로 문제가 되었던 합승은 과거 택시 기사들이 여러 승객을 임의로 합승시키며 그 승객들로부터 합산된 비용 내지는 배의 이용요금을 청구하였던 것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해당 사안은 민사적인 문제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군 복무 여부에 관계없이 소송을 통해서 그 지급을 구하는 걸 고려해보셔야 하고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형사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사건 기록에 상대방 인적사항이 확인되어 있을지 의문이고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신고 기록만으로 폭행이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도 판단할 수 없는 것이고 본인 피해 정도나 상대방 지급 능력 내지 의사를 고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피해 정도가 경미하다면 과도한 합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소득이 높던 간에 실제로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고 그런 소득에 대해서도 본인을 위하여만 사용하는 것은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료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나 치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낙태가 합법적으로 가능한 상황에서 거부를 하는 것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