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합의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다면 합의하였다고 간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파손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부인하는 경우 파손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할 것이고 그때 무혐의를 논할 수 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도박죄가 추가되더라도 벌금형에 그칠 것입니다.피해자의 연락처를 수사기관을 통해 문의하거나, 수사기관에게 반환을 위해 연락처 전달을 요청해볼 수는 있습니다.

합의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다만 가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어야 합의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도 선고형에 따라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습니다.한편, 양형사유는 재판부의 재량이나 임신 사실이 감형 사유로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본인이 계약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 경우에도 형사고소대상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한편, 계약자로서 보증금에서 공제하게 된 경우, 상대방에게 반환할 보증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민사상 그 공제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하자 부분이 상대방 책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두셔야 합니다.

본인만 계약자로 되어 있는 경우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본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되고 실제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는 룸메였던 분과의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경찰서의 경우 당연히 전화는 24시간 가능합니다. 한편 아파트 경비실의 경우 아파트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하여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신청 절차의 경우 통상적으로 그 신청 접수시로부터 1~2개월 내에 완료되기도 하나 형사 절차는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물손괴라면 합의하여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고 경미하면 기소유예될 수 있고 사기업이라면 통지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이미 파산이나 회생중이라면 다른 책임재산이 없는 상황일 수 있으므로 계속 거주하거나,전세사기 등 형사고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