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TV나 WiFi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하는 경우에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손해가 무엇인지, 적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입증하기 어려우실 것입니다

권리금은 전 임차인이 영업 과정에서 형성한 노하우나 입지 등에 대한 것으로서 인정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정한 제한 사유가 아니라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과 관련하여서는 단순히 구경만 한 사람은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발언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발언을 주도하거나 분위기를 형성한 경우에는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수리하다가 그만두겠다고 한 부분은 그 비용을 본인에게 청구하는 건 부당해 보입니다. 하지만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이 계약 당시 고지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다만 해당 사유만으로 계약 해제에 해당할 수 있는지는 계약서 내용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 등기소에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여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등기가 이전되면 등기부 등본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타인의 강아지에게 물린 것이라면 그 강아지에 대해 알지 못하기에 광견병 등 관련하여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본인이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와 별개로 상대방에 대해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시길 바라며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부분도 본인의 명예훼손 등에 참작될 것입니다

주로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건 상인간의 금전 거래에 대한 것으로 이 경우 상사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과 관련하여 쟁점이 됩니다

중개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도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에 대해서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면, 중개인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