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란죄나 외환죄 등은 검찰 특수본이나 경찰 국수본에서 그 수사를 진행하도록 업무분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압류가 된 경우라면 처분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가압류를 유지한 상태로 매도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군인이 아닌 자가 군복을 착용하거나 유사 군복을 착용하여 식별이 어렵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 군복이라고 하더라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권) ①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ㆍ구금(拘禁)ㆍ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엄사령관은 그 조치내용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원(動員) 또는 징발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軍需)로 제공할 물품의 조사ㆍ등록과 반출금지를 명할 수 있다.③ 비상계엄지역에서 계엄사령관은 작전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燒却)할 수 있다.④ 계엄사령관이 제3항에 따라 국민의 재산을 파괴 또는 소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 지역, 대상 등 필요한 사항을 그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과 그 재산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위 규정된 내용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거나 재산권에 대해서 일정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상적인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정당이나 의원이 의지가 있다면 계속하여 발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취지로 위와 같은 표현을 하였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나 단순히 역겹다라는 표현에만 집중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사안은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애초부터 그 돈을 도박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본인에게 계속 입금을 유도해서 편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도박에 사용한 바 없다면 본인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제53조 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사건이 어떠한 내용으로 입건된 것인지 수사관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라고,현재 문제되는 죄명과, 본인이 피해자로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형사상 합의 가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해당 경찰서에 문의해 담당 수사관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당시 특검법의 통과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피의자 조사 등이 진행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