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통상 몇번까지 다시 올릴수 있는건가요?

Question

국회의원 회의에서 특검법 같은 경우에 국회의원이 발의를 하면

그리고 국회의원 투표를 거쳐서 통과가 되거나 폐기가 되는데요

그런데 페기된 특검법은 몇번까지 다시 올릴수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상적인 횟수가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정당이나 의원이 의지가 있다면 계속하여 발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횟수에 대한 제한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통과만 된다면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