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출장 시 제공되는 실비에 대해서,본인 몫 만큼을 함께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려우나,배우자 부분의 식비 등까지 함께 청구하였다면 배임 등이 문제되는 것은 맞습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부분은 형제자매간의 유류분반환에 대한 것이고상속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직계존비속 등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건물주가 사전에 거부 의사표시나 위험성을 고지했고 임차인이 무단으로 그렇게 진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임차인 책임 영역으로 보입니다.

해당 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나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 내려진 게 아니라면,어떠한 계약과 관련된 보증금을 어느 일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한다라는 식의 합의서가 필요할 것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명예훼손에 대해 주로 내려지는 벌금형 역시 전과라는 점에서 기록이 남게 됩니다.다만 합의하여 처벌 전에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혼인신고 자체는 자유롭게 가능하기 때문에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대방이 어떠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돈을 가져간 것이라면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고 다만 업체가 폐업 상태라면 현실적으로 반환받기 어려울 순 있습니다

형사 고소의 경우에는 소송 비용에 대해서 별도로 피의자가 부담하도록 하진 않습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민사소송에서 문제 됩니다.

당시 해당 의료 과실과 관련하여 확인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나 손해가 있었다면 그 부분까지 배상 범위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로는 뒤에서 그 번호를 외워서 악용한다고 보긴 어렵고,최근에는 보안 정책상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도용하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