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구체적인 양형사유가 상이하기 때문에 범행 내용이 동일하더라도 그 처벌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건 법률적인 판단이 필요하겠지만 계엄령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내려진 가운데 과연 국회의 활동까지 막을 수 있었는지, 계엄법에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충분히 고지와 안내가 되었다면 철거하는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그러나 소유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거 이후 곧바로 폐기하는 것이라면 재물손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의결을 하기 위해서는 안건이 상정되어야 하기 때문에,어제 긴급한 상황에서도 절차준수를 위하여 해당 계엄 해제안의 상정을 대기하였던 것이고그 이후 개회 정족수를 확인하여 의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관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보관하고 그 이후, 안내나 공지된 바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라면 장물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특히 장물은 절도, 강도, 사기 등 재산 범죄로 인해 취득한 재물에 대하여 문제되는 것이므로 분실물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포고문의 내용 자체가 침익적이거나 위법하다고 한다면, 해당 포고문을 공포한 사령관 역시 그 책임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해 그 포고령 작성 경위나 관리 감독 등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과 관련하여추후 최종적으로 인정된 죄명은,반란수괴, 불법진퇴, 지휘관계엄지역수소이탈, 살인, 살인미수, 초병살해, 내란수괴, 내란목적살인 등입니다.내란 역시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고 하야 후 정권 교체와 더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은 정기적 소득이 있는 경우, 일정한 이하의 채무에 대하여 신청하여 변제계획안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고다만 그 채무의 성격에 따라 개인회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치소와 교도소의 장단점은...답변드리기 어려운 사항 같습니다.구치소가 구속 영장을 발부받은 피의자 및 피고인을 수용하는 시설이라고 한다면,교도소는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미결수나 이미 형이 확정된 기결수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소년원은 그와 달리 소년범을 수용하는 시설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금을 은닉하거나 소비한 경우에는 형사합의를 통해 그 지급을 구하거나,배상명령 신청을 하여 인용된 경우 압류 및 집행을 통해 그 지급을 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