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도 당연히 존재합니다.그러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혹은 1심 판결문 내용이나 추가적인 입증방법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을 때 항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여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범행에 쓰인 부분을 알지 못했다면 혐의를 다투기보다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여 양형자료에 신경을 쓰시는 것이 선처를 구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벌금의 경우 추후 확정되는 경우 분납이나 사회봉사 신청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내각이 총사퇴하고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경우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해져야 하는데, 원칙대로라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순서에 따라 권한대행이 되나 모두 공석이라면, 국회에서 선출된 국무위원 중에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권 및 양육권, 재산분할에 대해서 협의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을 고려해보실 수 있고,다만 상대방 의견이 명확하지 않으나 이혼에 대한 의사는 있는 상황이라면 조정이혼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법에서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데,계엄법 제9조의2(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에 대한 보상)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실이 교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방부장관은 미리 보상청구의 기간 및 절차 등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보상금 지급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상대상자에게 보상금 지급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행정기관의 장은 재산의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한 손실액을 판단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서, 확인서, 사진 등 증명자료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제9조의3(보상기준 등) 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손실액의 산정은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재산이 멸실될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6. 9.]제9조의4(보상 제외) 파괴 또는 소각으로 인하여 멸실된 재산이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 6. 9.]위 규정을 고려해 보상 기준이나 범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나 법 규정이라는 점에서 실제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체화되는 점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정보공개청구를통해 어느 부분이 신고 또는 고소 당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그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득, 이용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법리 해석을 통해 위반의 고의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주장해야 하는데, 법률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으로 재계약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문제는 그 이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그 천만원에 대해서는 임차권에 기한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긴 어렵고,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만약 야당에서 제시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탄핵심판이 진행된다면 거기서 계엄령의 적법성이나 다른 죄의 성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내란죄 혐의가 문제되는 경우 재직 중인 대통령의 경우에도 소추 대상이 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구속이 문제될 수 있을 것입니다.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입주예정자 협의회가 와해된 후 비대위가 구성되었고, 그 업무 수행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결성된 것이라면,해단식을 하면서 위 회비를 회식비로 사용하는 건, 해당 비대위가 입주예정자 협의회의 업무를 승계하여 이행한 것이라면 정당한 집행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항소비용의 경우,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지는데, 그 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경과하게 되면 각하됩니다.일단 보정명령 여부 확인해보시기 그 명시 기간이 지나고 2주 가까이 경과하면 각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항소이유서의 경우 아직 그 제출기한 미준수에 대한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는 개정 규정의 시행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