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신고를 당했을 때에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인하여 신고를 당하였을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전문가 분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어떤 내용으로 신고를 당했는지, 실제 그런 위반행위를 한 것인지에 따라서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기 떄문에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구체적인 조언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보공개청구를통해 어느 부분이 신고 또는 고소 당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그 내용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득, 이용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여 혐의 인정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다투는 경우 법리 해석을 통해 위반의 고의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을 주장해야 하는데, 법률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