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인데 항소에서

Question

민사소송에서 예를 들어 원고 일부 승인데 항소를 해서

그 일부 승소가 원고에게 더욱 유리해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원고 패소 말고,

예를 들어 원고가 한 60프로 이겼다가, 70프로 이기게 되는 이런 경우도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제1심 중인데 항소를 염두해 두고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원고가 항소를 하게되면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100% 승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항소를 할 경우 1심 판결 취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판결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원고가 일부승소를 했다는 것은 일부패소를 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패소부분을 항소하여 이 부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혹은 1심 판결문 내용이나 추가적인 입증방법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투어볼 여지가 있을 때 항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