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서로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성적인 욕설을 하였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니라 모욕이 문제될 것으로 보이고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77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위와 같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해제를 요구한 때에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이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가능한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고,형사고소나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받는 등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사항등이 있다면 개인회생 진행이 더 용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생 신청 시 일정액만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게 되는 것이고,다만 정기적 소득을 전제로 합니다.변호사선임료의 경우 천차만별이므로 여기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엄령은 헌법이나 계엄법에 정한 상황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그로 인해 기본권이 제한되는 부분도 있겠지만적법히 행해진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태에 제한 없이 의사표현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만 불법적인 의사표현(아청물)이라면 관련 법률(아청법)에 따라 제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제보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 자료를 활용할 때 범죄가 인지되는 경우라면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제보를 취소하더라도 계속할 수 있습니다.이미 제보를 취소하였다면 별도로 수사 진행에 대해서 통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중임제로 개헌을 하는 경우 기존 대통령에게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서 헌법에서 같이 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내용도 없는 것이므로 소급 적용이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권 침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라면 별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처분과 형사처벌은 구별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허위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허위사실 적시 내지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작성한 것이 맞는지 특정할 수 있는 증거도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