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형식이나 종류 등의 제한이 없다는 취지이고, 따라서 아청물 역시 그러한 매개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다른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청법을 통해서 해당 아청물에 대한 의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탄핵 소추하니 가결되는 경우에도 탄핵 심판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쟁점에 따라서 조사할 사항이 많다면 더더욱 그럴 것입니다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온 후에도 권한대행을 통해서 대선 일정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그 결정이 이루어져 탄핵되는 경우에도 대선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 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그러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계엄이 해제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어떠한 도구를 사용하여 폭행한 경우에는 특수 폭행이 문제될 수 있고 그 도구의 위험성이 나아 그로 인한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특수 폭행의 경우 폭행죄보다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하자 수리를 요구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수리요구에 불응하나 그로 인하여 임차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임대인 책임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이사비 등 요구는 소송으로 다투어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매도를 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이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고, 매수인 역시 그러한 부분을 확인하여 승계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들은 같은 취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입신고를 유지하지 않는 경우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때 제 3자에게 보증금을 주장하거나 경매에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이 첨부되지 않은 부분은 택배기사의 과실일 수 있으나 며칠이 지나서 배송을 확인한 부분이 역시 미흡하다고 보여지고 결국 배송 여부에 대해서 다툰다면 서로 입증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으나,해당 근로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일정부분 과실이 상계될 것입니다.다만 사안은 사업주가 피해 신고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것을 악용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고 그러한 요구에 응하기보다 원칙대로 처리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