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회적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고 스토킹범죄는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자내용으로 합의된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절취의 고의가 없다면 점에서 절도죄에 해당하지 않고협박보다도 무고가 문제될 것입니다.

택시 급정거로 인한 사고라면,앞차와 택시기사의 과실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택시기사는 승객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하자에 대해서 고지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사용에 큰 지장을 주는 게 아니라면 환불은 불가하더라도 하자에 대한 일정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지만,영업을 위한 시설이고 임대인의 책임으로 발생한 게 아니라면 그 책임을 묻기 어려워보입니다.

본인이 피해자로서 변호인에게 피해인원이나 피해액에 대해서 문의해볼 수는 있지만,변호인 역시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실형을 선고받고도 그 집행을 피하고자 도피 또는 도망하는 경우를 말하고,법원에서 선고하면서 법정구속을 하지 않은 경우 확정 전에 위와 같이 도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상대방 과실(휴대폰을 하느라 제대로 전방을 살피지 않은 과실)을 고려하더라도 결국 자전거에서 내리지 않고 돌고 있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일정부분 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인 입장에선 같겠지만 피의자입장에서는 합의하는 것이 양형에는 유리합니다.합의금과 합의서는 동시에 이행하여야 하고 합의금을 먼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부 전출하였다면 그때 기존의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그 이후 재전입하더라도 이미 목적물을 반환하여 점유하지 않고 있다면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