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대방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및 퇴거, 미지급 퇴거시까지의 월세 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을 근거로 대출 철회할 수는 없고상대방에 대하여 민형사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형사사건이 끝난 경우에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형사 처분 결과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근태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실제 감사 결과 근태로 인하여 징계가 내려졌다면그러한 제보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취사가 가능한 경우에도 거기서 취사를 하다가 과실로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경우, 실화죄 등이 적용될 수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채권자에게 요청해서 저당권 설정 해제를 구하거나 채무자가 변제하였음을 이유로 직접 해제를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주민으로 하여금 범죄자에 대한 거주 정보를 제공하여 재범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성폭력 처벌법 등 각 개별법에서 그 근거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형사 고소를 진행한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수사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반환을 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기록송부 촉탁 등으로 복사된 자료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1명의 변호사만 출석하고 그 변호사 역시 대표가 아니라 소속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보조양육자의 존재, 자녀의 성별, 이혼 경위, 소득 수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