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수쟁이를 몸으로 끌어내려고한 친구가 법에 걸릴까요?

Question

오늘 버스안에서 예수믿고 천국가자는 아저씨를 듣기 싫다는 친구가 그 아저씨를 끌어내려고 했는데

나중에 버스에서 내린뒤에 그 행동이 잘못될까봐 무섭다고 하네요 이러면 법같은거에 걸리나요?

만약 걸린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경우로 보이며, 이 경우 폭행죄로 신고되어 처벌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당시 상황에 비춰봤을때는 실제 고소가 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끌어내린 경우,

폭행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나, 버스 운행에 방해하는 부분을 해소하고자 그러한 것이라면 고의나 위법성 조각을 다투어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