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두분이 무슨 관계인지, 어떠한 경위로 대화를 하게되었는지도 고려해야 하고본인도 어느 정도 호응하여 대화에 응한 것으로 판단되면 통매음 성립이 어려울 것입니다.

병원에서 증상을 보고 어떠한 병을 의심하여 그 검사를 위해서만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입원한 경우에는,합리적 판단에 의한 것이라면 진단받은 내용이 없다고 하여 감금죄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진료과정의 위법성이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해당 매매 계약과 관련하여 서로 계약금을 주고받은 것이 없다면 위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해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변경된 담당경찰서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상입니다.

교도소에 수감중이거나 이미 다른 사건을 수사중인 경우에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추가적으로 범행에 선고된 것을 고려해 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 이의한 경우 결국 판결을 통해 판단을 받게 되는데,그 내용이 반드시 화해권고결정에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불법주차인 점 고려하더라도 주차된 차량에 사고를 낸 점에서 과실이 10~20%정도만 제해질 것이고 수리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에 대하여 우편 접수 후 배당까지는 길게는 몇주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지만 배정중이라는 답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영상물을 판매하는 척 하면서 접근한 사람들에게 공갈하는 경우로 보이고,그와 별개로 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된 경우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 2-3개월 내에 조사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가품인 걸 알고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기죄나 상표법 위반이 문제 되는데 상표법 위반의 경우 구매자를 처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