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재산이 있다면 공증에 기해 압류 및 집행이 가능하겠지만 그 진행에 앞서 상대방의 재산을 어느 정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별개로 이미 채권 발생 후 7년이 경과하였다면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양육권자의 지정은 자녀의 성별이나 주 양육자, 보조 양육자의 존재,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는데, 여성이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말씀하신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에 이른다면 그 유책사유를 고려해 남성에게 양육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는 성인용품 판매까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주로 문제가 되는 건 승인되지 않은 성인용품을 수입하는 경우이고 최근에는 인터넷에서도 쉽게 해당 판매 사이트를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인허가를 거친다면 위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퇴사 후 구직활동 없이 가사에도 기여하지 않는 경우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혼사유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다만 구직활동의 여부나 취직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이 문제되지 않으려면 상대방에게 공격행위를 가하지 않는 것(방어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되나 그 구분이 명확한 것은 아닙니다)이 중요하고 맞고만 있다기보다 현장을 이탈하거나 주변에 도움을 구하는 등 상대의 공격행위를 중단시키고 신고 등 절차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상대방이 이를 빌미로 고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통매음 관련하여서는 고소를 빌미로 합의금을 공갈하는 수법이 많아 실제로 고소할지 의문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카테고리로 분류되었지만 위 질문에 대하여 어떠한 현명한 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선한 사람들이 더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만은 명확한 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자기 물건을 가져가려고 출입한 경우 상대방으로서도 주거침입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내부기안서나 견적서 등이 퇴사와 무관함에도 이를 무단 반출한 경우라면 절도나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상견례 과정에서 보통 갈등이 발생하는 데 부모 사이에 협조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결혼에 영향을 준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취하 후 합의금 미지급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이는 계약 불이행이므로 민사사안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보통 합의금과 취하는 동시이행을 조건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