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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협박미수 게시글 작성 법적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로서 위와 같이 게시한 것이 명확하다면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벌금형이 선고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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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계약대금) 입금 지체시 지연이자로 1.5/1,000로 하는 계약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순 있지만 지연이자에 대해서 설정하는 것은 보통 존재할 수 있고 다만 그 이율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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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들은 총을 가지고 다니면서 범죄자들에게 총을 쏘지 않는 이유가 먼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긴급한 사안이 아니라면 총기를 사용하는 것이 추후 손해배상이나 면책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최근에는 흉기를 들고 있는 경우에는 테이저건을 이용해 제압하고 있습니다
월세계약24/7.28 1년계약해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금에서 월세를 공제할 걸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월세 지급을 구한 후 이후 계약기간이 남은 걸 주장하며 보증금도 공제하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원룸 계약연장시 묵시적갱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만료 전 어느 시기에 연락하였는지에 따라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해야 하고,묵시적 갱신에 해당한다면 계약 해지통보 후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벌금미납으로 인해 지명수배가되면 찾아오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미납 시 독촉 절차를 진행하고 그럼에도 계속 미납하면 수배돼어 주소지를 방문하게 됩니다.병원에 통원한다면 그 기록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퇴사시 업무에 대한 사항 기밀유지 각서요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밀유지에 대한 각서는 다른 회사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퇴사 전이나 재직 중 작성하게 됩니다.
집행유예기간중 정보통신사업법위반사건 처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에서 약식기소 가능성은 낮아보이나 기소되더라도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합의금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과도한 금액이라고 판단되어 부담할 수 없다면 합의를 진행하지 않거나, 본인이 사정을 설명하고 더 낮은 금액을 제시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근 환불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진에 올렸다면 상대가 확인하지 않고 이후 환불을 요구하는 건 그 이유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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