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정관리에 들어가서 비자발적으로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법정관리 중 급여 제공은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다만 임차 과정에서 자연마모되었다면 원상회복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의 경우 징역이나 벌금에 대하여 선고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므로 '실형'을 면했다고 표현할 수 있고 주로 징역이나 금고에 대하여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설령 상대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표현과정에서 닉네임이나 아이디를 언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판결 등본을 발송하였다는 것이므로 그 내용을 살펴봐야 인용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각하된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이체내역을 입증하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에 해당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로 형사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친 명의의 아이디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게임을 플레이하였다는 걸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이 고소 진행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상에 없는 내용이라면 그에 응할 의무는 없어보이고 계약기간이 짧은 점에서 도배비는 임대인 부담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포폰은 타인 명의 또는 허무인 명의의 휴대폰을 말하며 타인에게 대여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그와 별개로 대여한 행위에 대해서 그 이후 사기범행을 당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실명법 제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6.>1.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2. 제3조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② 제3조제1항을 위반한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7년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