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어차피 송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고려하셔야 하고 법원에 직원이 있다면 사건을 조회해 볼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사적인 조회가 제한됩니다.초본 발급 시 보정 명령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마약사범의 경우, 마약 종류에 따라 처벌 정도가 상이하나 초범인 경우에도 단순 투약이나 소지 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고,다만 재범율이 높은 편이라 그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재범인 점을 양형으로 참작하여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지. 어떠한 의사표현물이든 제한 없이 표현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청법을 고려하더라도 아청물에 대해서 성적 자기 결정권 등 다른 기본권을 위해서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계약 범위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다만 통상적으로 철거를 임대인 측에서 해주는 걸 고려하면 임차인으로서도 그 부분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 해제를 고려할 수 있고 서로 협의하지 않은 조건이 맞지 않아 해지한다면 계약금 반환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재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어 원하시는 답변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다시 카테고리를 설정하여 질문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가로수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라도 적어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그러한 특약을 정한 경우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규정에 대해서 다툴 수 있고 임차인으로서는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주장하여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임차권 등기명령 등 절차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대캐피탈에서 "채권종결 및 변제금반환통지"을 한 것이라면현대캐피탈에서 (주로 자동차에 대한 담보권 실행) 어떠한 사유로 채권의 만족을 얻어 모두 회수하였으므로 채권을 종결하고 초과회수된 부분을 반환한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진행되는 경우 그에 따라 신용점수가 하락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경우 사용이 제한되는 것이고 카드사에서 직접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자 폭행이 문제되는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일단 조사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과 협의하여 합의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후 각각 해당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