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특정성은 제3자를 기준으로 할 때, 해당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아이디는 하나의 요소일뿐 언급하지 않았다고 반드시 불가하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협의에 의하여야 정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야 하고,달리 정한 바 없다면 방충망 교체 등은 내구연한이 높은 편은 아니어서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워보입니다.

처음으로 개명신청을 하는 경우 본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에 대해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용인이 됩니다.다만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에 따라 보정하여야 원활히 진행가능합니다.

DM으로 보냈다는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현여친한테 말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상대방이 신고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거듭하여 민원과 신고로 업무를 방해한다면 업무방해가 문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이상입니다.

본인이 재직중인 직장과 관련해, 사내규칙이나 근로계약서상에 겸업에 대해서 제한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부업이 문제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수감되면 구속을 고려해 수사나 공판이 신속히 진행되고그 사이에는 미결수로서 구치소(여의치 않은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어 조사를 받게 됩니다.

고의적으로 상대방에게 접촉하는 경우 출근시간인 걸 이용한 범행사례도 존재하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하지만 닿기만 해서 성추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자백 반성하는 태도로,수사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고,양형자료도 충분히 제출하셔야 할 것입니다.다만 기소유예를 다시 받긴 어렵고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처음부터 차용 용도를 속여서 차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명의 대여의 경우 대여 하거나 받은 자 모두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