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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재판을 할경우 국민재판관은 어떤 식으로 뽑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민재판의 경우, 배심원후보예정자명부에 포함된 인원으로부터무작위로 추출하여 선발하게 배심원을 선발해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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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에서는 교도소가 몇군데나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국내에는 12개의 구치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교도소는 전국에 39개라고 합니다.수용인원은 5만명 정도라고 확인됩니다.
부동산 가계약금 반환여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에 대한 의사로 가계약금을 지급하였다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없어 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가계약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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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수사관께 연락이 없는데 먼저 연락해도 될까요?? (다른 질문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전화번호라면 문자도 가능할 것이고,관련 사건번호나 이름을 가지고 문의하시면 됩니다.합의 여부는 관련 연락이 없다면 당장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4.0 (1)
전기통신위반법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약식을 구하였다는 것이므로, 이후 약식명령이 내려져서 확정된 후에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명령문 송달까지 몇주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사기 당한 거 신고 및 소송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가 가능하고,민사소송의 경우 전자소송에서 직접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나홀로 소송에서 관련 양식이나 절차 등 참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협의 이혼시 면접교섭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 신청 시 양 당사자가 출석하여야 하고 양육권이나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하여 어느정도 협의가 된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통매음 관련해서 변호사 선임 문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고소한 경우에도 그 사안이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반려할 수 없고 수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피의자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숙박업소 신분증 미확인으로 인한 처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신분증 검사 자체를 안한 경우라면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무인텔의 경우에는 신분증 검사를 예약하며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 매매시 근저당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수인이 주택담보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은행에서 잔금 지급 등을 직접 수행하게 되는데,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그 말소와 동시에 잔금을 지급하게 되고 매수인에게 지급하진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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