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송치 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 검사에게 연락이 가거나 하지 않습니다.즉 애초에 형사는 송치 불송치에 대해서 의견을 정하여 검사에게 전달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방법으로 출입하였고 출입하여 물품을 마음대로 뒤지는 행동이 씨씨티비에 확인되었다면 주거 침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상대방이 사용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도구나 그 도구에도 파손된 문의 흔적 등 사진이 필요할 것이고 주거 침입죄의 경우 당장 고소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연락이 온 것이라면 불송치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형사사법포털 킥스에서 해당 사건 진행결과 조회해보시기 바라며, 검찰에서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과가 존재하는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등 자격 제한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타국 출입과정에서 해당 전과로 인하여 구체적인 조사를 받아야 입국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길거리 이벤트에 참여하여 상품을 얻게 된 점,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점, 계속적인 업무 등이라고 보기 어려워 겸직이 문제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말씀하신 사항에 위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이 복잡하지 않다면 결제 절차를 거쳐서 2-3주 내로 결정 통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다만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피의자가 이의 신청을 한 경우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수사관이 불송치 의견으로 올리겠다고 해서 반드시 그대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오랜 기간 별거를 하였다면 혼인 관계가 자연스럽게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친고죄에 해당한다면 그 고소권자가 고소를 하여야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다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으나, 결국 피해자의 고소 의사가 사건의 주된 부분이어서 고발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보이고 어도어는 이에 반대하는 입장으로서 앞으로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이후의 수익배분은 새로운 계약이나 내부적으로 정하기 나름으로 보입니다만, 현재 계약 해지에 대해 당사자가 다투고 있다면 기존 계약의 내용이 적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행위들이 모두 사실이라면 충분히 학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거 자료가 필요하고 이미 해당 물품들을 버린 후라면 목격자인 다른 학생들의 진술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