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와 대항력을 갖춘 시점을 바탕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 하여 선순위 채권보다 본인이 우선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현재도 보증보험 가입 기간인 경우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어 관련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도 없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그런 안내를 하였는지 입증하여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다만 2년이라는 시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하지 않는 부분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보여지고,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에는 보증금의 증액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한은 5% 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 회생을 고려 중이시라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 조정을 하는 것도 먼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위 상황에서는 구매 미수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지조차 모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법 제369조(의결권) ①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상법에서 위와 같이 정하고 있어 차등의결권이 위 법문에 반하기 때문입니다.다만, 벤처기업법은 위 조항에도 불구 일정 예외를 두고 복수의결권주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대출 불가 사유가 무엇인지도 확인해보아야 하나,개별 등기에서, 공동담보를 제외하여 근저당권이 말소된다면 본인이 선순위가 될 것입니다만, 그 이행을 먼저 확인한 후에 보증금 지급 등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신상 정보에는 주소 또는 거소지 직업 및 직장의 소재지 연락처 신체 정보 등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똑같이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똑같은 물품을 찾을 수 없다면 그 가액에게 준하여 배상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재물 손괴로 고소당하는 걸 고려하면 어느 정도 잘 협의하시는 것이 형사 처벌을 변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충분히 거부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될 수 있고인스타의 경우 쉽게 피의자 특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