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현행법상 재물 손괴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별도로 고소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기간에도 충분히 고소할 수 있고 다만 증거 자료가 명확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 불원 하는 경우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며 다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해질 수 있습니다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니라면 드론을 운항하기 위하여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비행 금지 구역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횟수가 여러 번이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이루어졌다면 하나의 범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기소 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인이 이미 합의하기로 하고 합의금을 지급하였다면 이제 와서 그 취소를 구하더라도 어느 정도 혐의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이 질문이 법률 카테고리로 분류되었으나,아하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하셔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피해자로서 소송소록을 열람 등사하는 것이라면 공소장과 판결문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입니다.판결문에는 유리한 정상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질문 내용 상으로는 상대방이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하였는지 알기 어렵고,인사를 보낸 것만으로는 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일 당시의 범행이라면 형사 책임 능력이 없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고 위 내용 고려하더라도 형사처분을 받거나 수사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록 조회가 되지 않을 것이고 경찰 공무원 자격에 제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 명의로 작성한 것에 대해서 대신 우편 제출하는 것은 가능하나 직접 대리 접수하려면 위임장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고소사실과, 상대방에 대한 정보나 범행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야 수사가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