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난 사고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처리가 진행되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일반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다른 기준으로 사고 처리가 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차장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도로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주차장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의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과실 비율 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