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상간소송에 대해서 취하하고 합의한 후에도계속하여 상간행위를 하는 것이라면 그 지속행위에 대해서 별도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짓말탐지기에 대하여 수사기관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건 아니지만,그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고,당사자의 진술만이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가 되는 경우에는 거짓말탐지기가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음주 후 고의로 술을 마신 경우에도 리드마크 분석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 이미 음주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대상이 되고 피해 정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사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려우나, 당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이 입증가능하다면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병원에서 유통기한이 지나 폐기되어야 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경우 의료법위반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다른 사건과 마찬가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될 것이고 신고자 익명보호를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로그인이 되지 않는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따라, 이미 명의와 이메일 등을 변경해주었다면 본인 귀책사유가 아닐 것으로 보이고,그렇다면 본인이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의신청 후 결정이 같다면, 항고가 남아있으나 항고로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낮습니다.한편 재물손괴 여부와 별개로 파손된 사실이 있다면 고의가 없어도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을 뿐 폭행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본인 폭행 건은 불송치될 것입니다.상대방이 일행이고 연달아 폭행하였다면 공동폭행에 해당할 수 잇습니다.주변 cctv 자료는 수사기관에 확보 요청해야 합니다.

일단 해당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를 하고 다투면서 상대방을 고소하여야 하고,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약식명령이 확정되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사기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의 기망행위로 인한 재산처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위 사안은 기망행위가 명백하나 처분행위가 없어 사기 미수가 문제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