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당사자로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다투지 않는다면 일단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걸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라고 한다면 그 행위 시점부터 법정 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금액 자체가 소액이라면 민사소송으로 이자를 청구하는 것 자체가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고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떤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본인이 상대방인 척 팬톡방을 비공개로 만든 부분을 얘기하시는 것이라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 안에서 어떠한 내용이 논의되었다면 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적정 합의금이라는 것이 일률적으로 정할 수 있다기보다 사안마다 수리비나 위자료 그리고 일실손해, 치료비 등을 고려해 제시하시면 되고,상대방 측에서도 금액에 따라서 어느 정도 부담스럽다면 조율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국회에 개정하도록 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의 경우 별도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하여도 처벌이 어렵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나 단순히 길거리를 사용하다가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나온 것만으로는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이후에야 반환을 하게 된 것이라면 횡령 등으로 고소해 볼 수 있겠지만 이미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혐의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고, 질문자 분께 받은 돈을 실제로 코인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의 신청을 한 경우 해당 기록에 대해서 검찰로 넘어가지만 검찰은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경찰의 보완수사를 지시하고 결론이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 제기 하는 것 자체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소를 제기하더라도 해당 공증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소송이 쉽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 결국 소송의 실익 자체가 낮아 소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