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일단 위 질문이 법률카테고리에 올라오게 되어 답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이혼 사건을 수행하다보면, 결국 평소에 서로 맞지 않거나 서운한 부분을 말하지 않다가 사건이 커지는 경우가 많기에, 그 부분을 미리부터 조율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재산분할 시 재산명시신청 후 상대방에 대한 재산에 대해 사실조회나 문서제출명령을 하기 때문에 은닉한 재산도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주로 피해자)가 상대방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라면,고발은 고소권자와 피의자 외의 제3자가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 놓고보면 전형적인 사기범행으로 보이고,매도가능한 주식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일 뿐 괘씸죄라는 것이 별도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다만 처음에 부인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양형에 불리할 수는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화해권고 결정문이 나오지 않았다면 재판부에 문의하여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아니면 본인으로서는 화해권고 결정이 아니라 사건의 조속한 종결을 바란다는 준비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판사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재량으로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상급 법원이나 다른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초 얘기한 바와 달리 영상을 편집해 사용한 경우 초상권 침해도 문제되고 해당 영상을 통해 사람들을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도 문제 됩니다

결국 상대방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 목격자 진술이나 CCTV 영상 혹은 해당 물건 특성상 누군가 고의로 밀어야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협의 이혼 시에는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당사자가 정하기 나름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인정하여도 9 대 1이나 8대 2까지 인정할지 의문입니다.재판에서 다투면 그정도로 기여도가 인정되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