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세입자분 장판 상태에 대하여 문의?
월세 만기 계약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분인데요 참고로 올 리모델링 30개월 되었습니다 세입자 구해주신다고 했으나 잘 안구해진다고 하여 도배 반반 부담 합의해서 진행 하였고 현재 다음달 새 입주자 구한상태에요 3달 공실 월세및 중개비용까지 다 부담 하기로 한 상태지만 거실 장판이 생활 마모라는데 제가볼땐 고의는 아닐수도 있겠지만 찢어졋는데 원상복구 의무 해당사항 아닌가요?
사진 첨부합니다 전문가님들 의견 듣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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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라면 일반적인 사용에 따른 사용감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훼손이 되었다고 보기 충분합니다. 당연히 원상회복 대상이 된다고 보이며 적정하게 합의점을 찾아 일부 금액을 받으시는 것도 고려해보실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진만으로 고의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자연마모인지를 확인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직접 도배나 장판 시공하시는 분들이 더 정확한 답변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임대차 목적물 사용수익의무가 있고 노후화로 인한 손상의 경우 임대인이 수선의무가 있으나, 사진으로 봤을때는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 가능성이 있어보이므로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