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건에서 무고죄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Question

A가 B를 폭행죄로 고소를 한 상황에 B가 A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B가 앞선 재판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를 받게된다면 무고죄에 대한 증거로 앞선 재판의결과과 영향을 줄 수 있나요? 무고죄의 경우 허위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했는지 여부를 입증해야한다던데 앞선재판에서 A가 패소할경우 무고죄가 바로 성립되지않나 생각이들어 질문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B가 무혐의라고 해도 A가 무고를 했다는 적극적인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혐의라는 사실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로 고소한 경우 무고 행위가 되는 사건의 무죄 여부가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한 것임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송치나 무죄만으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