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 생활 질서계를 명칭 변경 한 것으로 주로 순찰이나 생활 범죄 단속 등을 하는 것인데 등기를 보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 보시는 게 정확할 것입니다.다만 최근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등기를 보냈다며 보이스피싱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해당 전세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본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해당 저당권보다 후순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저당권 금액과 목적물의 시세에 따라 지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피해자 수가 많다는 점도 감안하셔야 하고 변호사를 20명 고용한 게 아니라 피고인이 선임한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소속된 게 20명일 것입니다.따라서 합의금의 경우 본인이 생각하는 피해 금액에 더한 만큼을 제시해 보고 피고인이 합의를 여러 명 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금은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 경우에도 본인의 소득 변동으로 지급이 어렵거나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차 중 발생한 부분은 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다음으로 컴파운드로 처리한 부분이, 해당 차량의 호용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하여야 재물손괴등이 문제될 것이나 수리를 위한 행위였다면 일방적인 것이라도 차량을 손괴하거나 효용을 해하였다는 걸 입증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네이버를 검색해보더라도 본인 법률사무소를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본인이 필요하신 각 분야에 맞게 전문분야를 설정하고 진행사례를 확인하여 파악하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내에서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신속채무조정 중 그에 해당하여 중간정산하는 건 가능할 거싱나, 신청 중 진행하게 되면 본인 채권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실제로 거주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전세금을 추가로 증액하려는 것인지가 모호하고 후자의 목적으로 그러한 것이라면 계약 갱신 청구권행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그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후에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매매하거나 전세 세입자를 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면허 운전의 경우 주로 벌금형이 선고되나 말씀하신 사안은 무면허 운전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 역시 문제가 될 것이고 후자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무면허 운전의 경우 보험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이 그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