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본인이 거래한 상대방의 신원과 실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동일하다면, 피의자 특정이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다만 상대가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 소재 파악 등을 고려할 때 고소장 제출 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서, 2~3개월은 생각하셔야 합니다.

관련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결국 목격자의 진술이나 CCTV를 통한 증거확보가 필요할 것이고재물손괴나 업무방해가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기재하셔도 무방하고,단순히 ~경찰서 귀중 이라고만 기재하셔도 됩니다.중요한 건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정답은 없는 질문이지만 적어도 2-3곳에는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비교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간단한 사안은 결론이 동일할 것입니다.

우선 비용을 지급받는 게 아니면 먼저 피해를 본 사람이 병원비를 지불하고이후에 상대방에 대하여 치료비 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담보로 제공한 것이라면 권리행사방해나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인근소란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경찰에 신고하여 그 조치를 구할 수도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가 없다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고한편, 일대일 대화 중 발생하였다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도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이템 자랑을 하고자 올렸고 그 아이템을 누구나 주울 수 있는 점에서 절도에 해당할지 의문이나 버그를 사용한 건 해당 게임사 규정에 반할 수는 있습니다.

해당 표현만으로는 고소에 대한 고지를 통해 협박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소를 이유로 합의금을 거듭 요구하거나 계속 고소하겠다며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가 문제될 것입니다.